[60초 모바일 뉴스] 단통법 시행 1년, 그후...

QBS, ‘60초 모바일 뉴스’입니다.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한 30대 남성이 추가 보조금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현금 40만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40만원 대신 받은 건 라면 40개였습니다. 단통법 1년 후, 달라진 시선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선 ① 라면, 표인봉, 별사탕, 성공적?

라면, 표인봉, 별사탕. 무슨 관계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2~30대 커뮤니티에서 통하는 단말기 불법보조금, 일명 페이백을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 시행 후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 도입으로 단말기의 가격이 사실상 통제되면서 음성적인 편법 보조금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선 ② 과열 경쟁 줄이기, 유통업자 허리띠 줄이기?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사 직영점과 영세 판매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말기 가격이 균일해지자 번호이동 시 혜택이 적어 전년 대비 번호이동의 비중이 연 평균 40%에 가깝게 감소하며 시장이 위축됐는데요, 이러다 보니 통신사들이 모두 자사 가입자 지키기에 올인 하면서 직영점을 늘렸고 제품 확보 기회가 줄어든 영세 이동통신 판매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선 ③ 미래부 “목적 달성 성공” VS 소비자 “여전히 불만족”

단통법은 핸드폰을 구입하는 시점과 장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이용자 간 기존 차별행위를 없애고 비싼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됐습니다.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미래부 관계자는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있고 통신 시장이 투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입법정책전문연구기관의 설문조사에서 단통법이 효과가 있었나에 대한 질문에 약 86%의 2~30대 청년들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단통법 1년, 여전히 정부와 소비자 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단통법 여파로 인한 시장 침체, 페이백 부작용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3년간의 시한부 법인 단통법.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건강한 시장 경쟁과 소비자 만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비현실적 탁상정책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뉴스 크리에이터 박규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