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용 신재생 설비·연료전지·전기차 등 소규모 전력자원의 시장거래 참여를 추진한다. 그동안 전기요금 차감이나 한국전력이 직접 구매하던 전력까지 거래시장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숨어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소비자단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시킨다는 목표다. 일각에서는 예상되는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전력시장이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문제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소규모 분산자원 전력거래 중개사업의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태양광과 연료전지 등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전력을 분산자원으로 보고 이를 시장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계획대로라면 아낀 전기를 사고파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이후 소비자단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두 번째 비즈니스가 등장한다.
분산자원 중개시장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소규모 발전설비 전력 현황을 정보통신기술(ICT)로 모니터링하고 남는 자원을 모아 시장에 입찰하는 방식이다. 실제 대형 발전소가 직접 발전한 전력을 입찰하는 것과 달리 다수 소규모 전력을 모아 하나의 자원을 모은다는 점에서 가상발전소나 수요자원 거래시장과 유사하다. 다만 수요자원시장은 절전을 통해 아낀 전기가 대상인 반면에 분산자원은 실제 발전은 했지만 규모가 작아 시장입찰을 하지 못했던 잉여자원이 대상이다.
현재 주택용 태양광과 풍력, 소형 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 등은 전기요금 차감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되팔 수 있는 채널은 없다. 신재생 설비가 전기사용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해도 마땅한 활용방법이 없었다. 그나마 용량이 10㎾ 이상에서 1000㎾ 이하 설비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지만 거래시장과 다른 가격산정 탓에 수익성이 낮아 발전사 신재생 의무구매가 어려웠다.
산업부는 수요자원시장 수요관리사업자처럼 발전 중개사업자를 시장해 참여시켜 잉여전력을 한데 모아 시장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포함해 분산전원형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이 생산하는 잉여전력 활용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전력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분산전원 중개거래와 잉여전력 활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격폭락 우려가 거론되기 때문이다. 설비 과잉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 수요자원과 분산자원까지 시장에서 거래하면 추가 가격하락과 함께 전체 사업자 수익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발전 중개사업자 경제성도 불확실하다. 수요관리사업자조차 마트, 목욕탕 등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원을 모으는 상황에서 주택단위 소규모 설비로 충분한 자원을 모으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력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분산전원은 개별 자원규모가 너무 작다는 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제 중개사업자 등장과 수익사업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