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5일 “현 단계에서는 일정 비중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내비쳤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기를 확보하는 시설 마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 계획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가 부족할 때 전력 시설을 확충하려면 이미 늦다”며 “그래서 미리 원전이나 다른 대체 에너지를 확보해서 전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므로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에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일본에서 성업 중인 미니면세점 도입 방침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미니면세점 도입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일본 사례를 참고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일본 정부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미니면세점을 1만8779개로 늘려 관광 진흥, 중소자영업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 1석3조 효과를 봤다”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국내에도 1만1000여 사후 환급 소규모 면세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에 “우리나라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우리 기업 해외직접투자로 국내 제조업 일자리 88만개가 손실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청년일자리 창출한다며 예산을 쏟아 붓지 말고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국내 환경, 즉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규제, 노동 생산성, 인건비, 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장을 해외에서 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규제완화와 노동을 비롯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는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하고 출마하느냐”는 물음에는 “경제는 저 말고도 또 잘 하실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라며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았냐”는 물음에 최 부총리는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말씀이 전혀 없었다”며 “내각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경제를 극복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