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입찰에서 원도급자가 제안서에 하도급자에 지급할 유지보수요율을 명시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명시된 유지보수요율이 높을수록 점수는 높아진다. 제도는 이르면 오는 12월 조달입찰부터 적용한다.
1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은 미래부와 함께 하도급자로 참여하는 상용SW기업 유지보수료 개선 지침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유지보수요율 준수 여부를 입찰평가에 반영한다는 게 기본 목표다. 제안서 작성 시 상용 SW별 하도급계약 비율 명시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은 기술평가 시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통상 원도급자가 상용SW 업체를 하도급자로 사업에 참여시키지만 하도급자에 유지보수료를 얼마나 지급하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실제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상용SW 업체 유지보수율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달청은 SW유지보수 사업이 많고 적음에 따른 사업형태별 가중치를 산정 중이다. 상용SW비중이 높은 사업은 가중치를 높이고 하드웨어 사업비중이 높으면 낮게 적용한다. 발주기관 평가에서 가중치에 따라 가산점은 1점 이상이거나 낮을 수 있다.
조달청 측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SW개발 사업이 조달입찰 형태로 가산점은 경쟁 입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중이며 늦어도 연말 입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산점 제도는 공공SW사업 유지보수료 현실화를 한걸음 앞당길 전망이다. 앞서 미래부는 발주기관 예산확보 단계에서 유지보수료를 산정토록 ‘예산편성지침’에 내용을 반영했다. 가산점 제도는 예산을 확보한 발주기관이 사업실행 단계에서 실제 유지보수료를 확인·지급하도록 유도한다. 발주기관이 경쟁입찰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 선정하는 구조도 상당 부분 줄일 전망이다.
업체 관계자는 “유지보수료는 상용SW업체 재무구조와 직결된 핵심 자산”이라며 “입찰 시 확정할 수 있다면 낮은 유지보수료 현실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