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2016 회계연도 예산안과 그동안 처리되지 않은 각종 법률안 심의·의결에 나선다.
19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28~30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상 정책질의에 나선다.
올해 예산안 처리도 예년처럼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며 여야 간 찬반이 뜨겁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운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도입에 필요한 100억원 교육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예비비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심각한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마련 등 경제민주화와 민생법안 관철에 노력하겠다”며 “교과서 문제 심각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정감사 이후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과 민생 법안을 챙길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등 4대 개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 40%대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 성장률 전망을 비판하고,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개혁법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5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노동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여당이 서두르는 한중 FTA 비준은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모습도 아직 갖추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여권이 경제 활성화 핵심으로 꼽은 법안도 예산과 다른 정치 현안에 묶여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