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추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

지하철 문자 신고 가능하지만 억울한 피해자 늘어

최근 지하철 9호선의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연구한 결과, 무려 100퍼센트를 뛰어넘어 180퍼센트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이용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이용촬영죄, 성추행 등 성범죄 또는 성범죄로 오인 받는 사건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요즘에는 문자로 성범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주변 승객들에게 주목 받지 않은 채로 빠른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성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무차별적인 신고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누구나 생각지도 못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자신이나 자신 주변 사람이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적절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무혐의를 입증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피할 수가 있다.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벌금형만 받게 되어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과 10년간의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이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도 뒤따를 수 있으므로 그 손해가 막심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개인적〮사회적 크게 손해

최근 남성 A씨는 지하철 내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여성 B씨의 하반신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에 B씨는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여 A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를 받던 A씨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을 맡겨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풀려날 수 있었다.

위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신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법원에 피력하였다고 한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고, 피의자의 입장을 적절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라고 전했다.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추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 범죄자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10년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20년간 경찰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승진에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부하 직원 등에 대한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처벌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 성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빠른 시간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힘을 빌려 명확한 근거에 의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신은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동기 이길우, 장훈, 윤태중, 김남수 변호사로 구성된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무법인"으로, "치밀한 법리 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나 무죄를 효과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범죄전담팀 사이트(http://scri.taeshinlaw.com)를 통해 최근 승소 사례와 수임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