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를 위해 적극적인 국제 협력이 요구된다. 기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는 고도화된 공격에 대응할 창의적 인재양성도 절실하다.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20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포럼에서 ‘사이버 안보와 국제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특보는 “지난 16일 실시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만들었다”며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사이버 안보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데 주목했다. 양국은 사이버 공간 자유와 번영, 안전, 경제성장을 위해 공동 의견을 발표했다. 양국은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공유하며 침해사고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산업계 교류 협력도 포함했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익명성 때문에 공격자를 규명하기도 어려운 탓이다. 국제사회 공조 없이 주요 기반시설과 기업을 노리는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어렵다.
임 특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안보 이슈를 논의했지만 우리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국가는 2001년 부다페스트에서 사이버범죄조약을 체결하고 국제 사이버 범죄 예방과 대응,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에 가입하지 못했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은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소송과 수사절차, 방식, 국제 협력을 명시한 최초 조약이다. 56개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임 특보는 “한국은 부처 간 협의와 법 문제로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도 내용이 거론되는 등 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통신비밀법과 감청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조약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 특보는 “현재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정보 수집 단계를 넘어 주요 기반시설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냉전과 군축이라는 말이 일반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사이버 대응 전력은 더욱 보강돼야 한다”며 “사이버는 전시와 평시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특보는 “정교하고 고도화하는 사이버 위협은 기존 메커니즘으로 대응이 어렵다”며 “전술과 전략에 입각한 법과 기술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