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의 ‘갑질’에 대한 현장점검반이 가동된다.
금융회사 등이 정책자금(보증 포함), 재정융자 등에서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부담을 주는 관행 등에 대해 짐중 검사·감독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일종의 CCTV 역할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밀 타격해 간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마포 소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한 중소기업 현장 점검에 1일 반원으로 참석해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소비자로 확대·발전시킨 3단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달 말까지 중소·벤처기업, 상장기업이나 상장준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에는 금융 유관기관 실무자도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방식도 실제 요구를 듣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가 아닌 실무 자금부장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제 구실을 못하거나 금융이용자에게 갑질을 하는 데 대해 현장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집중 검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감독해 금융 보신주의를 타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중기·벤처기업의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대출만기 연장 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편·팩스로 만기 연장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 연장 때에는 은행이 전화나 문자로 연장시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연장 시 필요조건을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