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300억원 이상 대형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재정누수 여부를 조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 관계부처, 조달청, 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부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을 조사한다. 부처별 집행점검 성과와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 소요보다 과장돼 재정누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적격성 심사를 위해 사업분야별 표준모델을 연내 개발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복지, 문화, 산업, 농림해양 등 12개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선정해 지표 적용방법과 평가결과 모델을 제시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본설계 용역을 이달 마무리하고, 11월 시스템구축 사업자 선정 용역을 발주한다. 각 부처가 공개한 보조사업 정보 중 부처·사업·지자체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선별해 ‘열린재정’ 시스템에서 비교·통합 공개한다.
송 차관은 “보조금법령 개정,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 주요 과제를 연내 마무리해달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조사업 등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 공개해 재정개혁 추진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