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중소기업 특허풀’이 구축된다. 또 특허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특허청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은 특허를 많이 보유한 대기업과 달리 국제 특허분쟁 대응에 취약하다. 따라서, 업종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 특허풀을 구성, 미국·유럽·일본 등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와의 분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조명업종의 특허풀을 시작으로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 역시 높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액공제를 도입해 기업들의 특허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게 특허청과 중앙회의 복안이다.
또 변리사 등 지식재산(IP) 전문 대리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특허동향 등 최신 IP분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업이 개방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P금융, 중국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지원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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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