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일명 `공릉동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죽인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건 당시 자신의 예비신부가 무참히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양씨가 그 범인인 장 상병에게서 흉기로 위협당한 상황인 점으로 봤을 때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을 밝혔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법이 규정하는 정당방위 영역에 양씨가 들어간다고 보인다"며 "어느 쪽이 되든 소신 있게 결론을 내려 이르면 다음주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