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이런 예산, 문제 있다”…예산정책처 조목조목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지적했다. 적지 않은 사업이 부실·중복 추진되고 예산이 과다 배정됐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국민점검반 지원’ 사업이 각 부처 연구용역과 중복될 여지가 있어 예산 증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민점검반 점검과제 세 건은 창업·벤처 활성화,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다. 창업·벤처 활성화 용역은 2014년 5개 부처가 6건, 올해 3개 부처가 5건 연구용역을 수행해 중복된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연구용역은 2014년 국토교통부가 8건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NCS는 지난해 4건, 올해도 2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벤처·창업 지원 사업에서 유사·중복 사례도 발견돼 통합, 연계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은 중소기업청 ‘창업맞춤형사업화’와 유사하다는 평가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창업교육센터’는 중소기업청 ‘창업아카데미’ ‘창업선도대학 육성’과 중복된다.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분야를 지속 지원하지만 연구성과 실용화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다. 미래부는 기후변화 대응기술개발 사업으로 태양전지와 연료전지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82억2200만원, 53억22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성과는 없었다.

연구 성과가 부족하지만 예산이 증액된 사례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소재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2014년 정부연구비 10억원당 사업화, 특허 성과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줄었지만 내년 예산은 46억원(4.0%) 증가한 1214억원이 편성됐다.

특정 분야 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R&D 사업 예산이 일부 기업에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 ‘우수기술 연구센터 지원’과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기술개발’은 지원 기업 대부분이 이전부터 다른 부처 R&D 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 새로운 기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지원하는 광주과학기술원 사업과 문화부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 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과 관련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전문강사 확보와 커리큘럼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단체 선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