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글로벌시큐리티서밋] 임종인 특보 "사이버 안보 국제 협력은 선택아닌 필수"

“한미 사이버 안보채널 개설은 새로운 국제 협력 이정표가 될 것이다. 사이버안보 국제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는 ‘2015 글로벌 시큐리티 서밋’에서 ‘사이버안보와 국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10월 16일 청와대와 백악관 간 사이버안보 채널 개설에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사이버안보 협력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인 탓이다.

미국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과 연이어 사이버안보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기존 오프라인 군사적 영향력을 사이버 세상으로 확대했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 자유와 번영, 안전 경제 성장에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은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침해사고 수사 공조를 강화했다. 군사 분야 사이버 협력도 심화했다.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교육, 인력양성, 산업계 기술 교류 협력도 강화했다.

미국은 9월 말 중국과 지식재산권 사이버 절도 행위를 수행하거나 지원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4월 미국과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해 국제 안보와 안전성을 지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미·일은 사이버 공간 위험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철저한 협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각국은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 체계도 발 빠르게 확립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이버 공간 정책 리뷰’로 사이버보안 조정관을 신설했다. 미국 연방정부 보안을 총괄하는 국가사이버정보통합센터(NCCIC)는 24시간 정부기관 사이버 보안 관제와 모의 훈련, 민간 정보 공유 역할을 수행한다.

한미 정상은 10월 16일 사이버 안보 협력에 합의했다. 자료=청와대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2014년 육해공 통합 사이버방위대를 공식 출범했다. 같은 해 11월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을 제정해 예산과 조직,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올 1월에는 사이버 시큐리티전략본부를 내각관방에 설치했다. 8월에는 국가사이버보안전략을 발표했다.

임 특보는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양자, 다자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공조가 부족하다”며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조약 가입에 국가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조약은 2001년 체결돼 67개국이 참여한다.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종합 내용을 포괄하는 최초 국제 조약이다.

임 특보는 “사이버 위협은 익명성과 연결성 등으로 기존 국제규범이나 협력체계로 대응이 어렵다”며 “사이버공격 비대칭성을 고려해 이를 억제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이버 안보 역량이 높아야 국제 협력도 용이하다”며 “사이버 역추적, 증거확보, 대응 기술 연구 개발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