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는 갈수록 증가하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이니, 현재 생활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생활유지를 위해 여기저기 대출을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여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중 개인회생제도의 신청건수가 가장 뜨겁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인가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채무변제로 사용된다.
최소생계비 설정이 상승하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말 그대로 최소 생계비이므로 채무자는 갑작스러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 김OO씨는 "얼마 전 아이가 크게 다쳐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다. 생활고로 보험도 해지한 상태여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1·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웠다"며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렇듯 개인회생제도는 나라에서 강제로 채무조정을 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주)에스엠씨 대부중개는 " 개인회생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은 소비자금융 및 몇 군데의 캐피탈·저축은행만이 운영하고 있다. 대출 진행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물리적인 제약으로 대출 중개회사를 통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불법수수료 요구하고 보이스피싱을 노리는 불법업체들이 성행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 저신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권들은 이에 적절한 상품을 선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출 문턱도 여전히 높다”며 지적하였다. 또한 “결국 저신용자들은 저축은행·캐피탈·소비자금융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이용하지 않았던 금융시장이므로 당황스럽기 마련이다. 대출 진행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정식등록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대출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아 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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