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역대 가장 높은 4위를 기록했다.
28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창업부터 퇴출까지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매년 평가한다.
4위는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주요 20개국(G20) 중에는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다. 국가별 종합순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4위였던 덴마크가 3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분쟁해결(4→2위), 퇴출(5→4위)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전기공급은 지난해와 같은 1위를 유지했다.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부문별로 전기공급(1위), 법적분쟁해결(2위), 퇴출(4위), 소액투자자보호(8위)는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기공급은 절차(3단계), 시간(18일), 전기공급신뢰도와 요금 투명성 지수(8점만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적분쟁해결은 시간(230일), 비용(소송가액 대비 10.3%), 사법절차 효율성 지수(18점만점에 13.5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퇴출은 채권 회수율 지표가 소폭 개선(83.1%→83.6%)돼 순위가 4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했다.
창업(23위), 건축인허가(28위), 세금납부(29위), 통관행정(31위) 분야는 지표추가, 평가방법 변경 등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건축인허가는 새롭게 추가된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15점 만점에 8점)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으며 순위가 지난해 12위에서 28위로 떨어졌다. 세금납부는 납부횟수(10회→12회), 실효세율(32.4%→33.2%) 등의 변화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통관행정은 평가방법 변화로 순위가 지난해 3위에서 31위로 크게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며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지 않는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