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리산업 발전 전략을 3년 만에 다시 짠다. 2012년 말 수립한 1차 기본계획에 이은 것이다. 1차 계획이 산업 지원 기반을 다지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새 전략은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구체화하는 것이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최근 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뿌리산업 진흥 계획은 2012년 1월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해 말 처음 수립됐다. 1차 계획은 △공정혁신 △연구개발(R&D) 지원체제 개편 △인력 선순환 △경영·근무환경 개선 △지원시스템 구축 등 종합 지원책을 담았다.
이후 뿌리산업 중요성이 환기되고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주조·금형·소성가공 등 6대 업종별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됐다.
뿌리기업 규모와 기술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3년 뿌리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뿌리기업은 2만6000개사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인 미만 소공인 형태 뿌리기업이 70%에 육박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상하위 기업 간 격차가 큰 탓에 어지간한 사업으로는 전체 생태계를 고르게 지원하기 어렵다.
2차 계획은 뿌리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첨단 뿌리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고도화에 집중하거나 보편적 인력 수급 애로 해소와 공정 개선에 주력하는 등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아직 국내 뿌리산업 생태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포괄적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도화나 고부가가치화를 논하기엔 국내 뿌리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며 “정부가 첨단 뿌리기술 분야만 집중 지원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뿌리산업법 시행 초기에 비해 낮아진 정부 내 산업 육성의지를 끌어올리는 것도 요구된다. 정부는 2012년 12월 뿌리산업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첫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행사다. 이후 다섯 차례 더 열렸지만 대면회의는 지난해 3월 소집된 후 없었다. 올해는 5월 한차례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2차 기본 계획을 이르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뿌리산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
자료:2013년뿌리산업통계조사(산업통상자원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