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시행하는 지역사업에 메스를 가한다.
불공정 시비를 낳는 ‘정치성 예산’을 줄이고 사전 심사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2017년 광역거점 신규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12개 지자체(강원·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전남·전북·충남·충북)가 23개 과제를 신청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두 개 과제를 제안했고 대전시는 한 개 과제를 신청했다. 산업기반이 없는 세종시와 예비타당성(예타) 사업 계획이 없는 제주도는 신청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들 과제 중 10개 안팎을 선정해 내년부터 5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5년간 지원액은 과제당 국비만 200억원 안팎이다. 지자체로서는 놓칠 수 없는 대형 사업이다. 지자체 매칭 비용까지 합치면 과제액이 300억원 안팎이다.
산업부는 ‘2017년 광역거점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년과 달리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체계화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지역산업 발전 관련 예타 사업도 이번 사업에 포함, 추진한다. 그동안 지역산업과 관련한 예타는 정부 재정이 수백억원씩 들어감에도 지역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 지역경제국 검증 밖에 있었다. 이 때문에 지역 편중과 사업 타당성과 중복성 시비를 초래했다.
산업부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안한 ‘2017년 광역거점 신규 사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경제국은 물론이고 산업부 내 해당 과에서도 타당성 여부를 살피는 등 2중, 3중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23개 제안과제에 대한 1차 심사를 이미 진행했다. 이달 중 평가위원회를 열어 한번 더 과제를 심사한다. 최종 과제 선정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한 지역 예타가 국회의원 생색내기용 ‘꽂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산업 예산이 일부 지역에 편중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예산 절차가 산업부 지역경제국과 동떨어져 있다보니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은 이번 시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제안한 ‘2017년 광역거점 신규 사업’은 △항공기 복합재 시험평가시스템 구축(경남) △지역자원 활용 신석탄자원 실증기반 구축(강원) △수출주력형 고품질 수송관 개발 및 시험인증 기반 구축(경북) △그린자동차 부품실용화 및 실증 지원(울산)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허브 구축(충남) △태양광 리사이클센터 구축 기반 조성(충북) △미래 지능형 4D 융합소재 R&BD지원센터 구축(충북)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것이 다수를 이뤘다. 또 △차세대 생명·건강생명 산업 생태계 조성(강원) △차세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융합의료기기산업 지원센터 구축(광주) △메디칼디바이스실용화생태계조성(경남) △미래맞춤형 스마트 유전자의약 글로벌사업화 플랫폼 구축(대전)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 구축(울산) 등 의바이오 관련 과제도 많았다.
◇광역시도별 2017년 광역거점 신규사업 신청 현황
* 자료:각 시도 취합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