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해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시 수요처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일반음식점은 분리 시설 없이 당구·다트 등 게임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기옴부즈만에 제기된 건의과제 12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납품단가 사전 계약이 없어 중소기업 기술 개발 후 수요처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수요처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수요처 기술 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수요처 관리기관을 별도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기업 지원 사업시 기술 개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주관기관 수행자 자격을 법인사업자로 제한한 규정을 개선한다. 연말까지 주관기관 신청자격에 개인·법인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 형태의 연구개발(R&D)사업 표준공고문을 작성해 산업부 소관 R&D 관리기관에 배포한다.
일반음식점은 칸막이를 설치해 구획해도 당구·다트 등 게임시설을 설치하지 못 하는 문제도 해결한다. 식품위생법 규정을 “업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획 또는 구분해야 한다”로 개선해 일반음식점 영업장과 게임시설을 분리 시설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밖에 개인택시사업자 차령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국방부 물품구매계약 적격심사기준에 혁신형기업 신인도 가점추가, 동일 기관출자자가 출자한 한국벤처투자조합간 상호거래 허용 등을 개선 과제로 추진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