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행료 없는 무역 고속도로’로 비유하며 “중·소형차에서 고급승용차, 대형 화물차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5 국제원산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중·소형차라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FTA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곳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원산지 증명과 검증을 돕기 위해 관세사 컨설팅 지원 사업, 원산지 관리 전산프로그램 무료보급 등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활용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발효되면 1~2개월 내 관세가 두 번 인하되는 등 우리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방적 통상 국가를 지향하며 적극적인 자유무역과 시장개방 정책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양자·다자간 FTA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TA는 수출확대, GDP 증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과실을 가져다준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