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30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재정 상황 보고서 2015’를 8일 공개했다.
OECD는 금융 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 전부터 재정 여건이 양호했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나라로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을 꼽았다. 건전화 필요 수준이 ‘보통 혹은 높은’ 국가로는 아일랜드, 폴란드, 덴마크 등이 포함됐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일본 등은 추가 재정 건전화 필요성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
OECD는 최근 회원국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화 시책의 추진 시기·속도·규모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재정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국가로 분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 평가와 정책 제언 등을 재정 건전성 관리, 구조 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 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