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초기 심사를 노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11차 GCF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수은과 산은의 이행기구 승인 여부가 내년 이사회로 미뤄졌다. 내년 초 인천 송도에서 개최 예정인 12차 이사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사회에서 수은과 산은이 이행기구 후보에 오르지 못 한 것은 지난 7월 10차 이사회 이후 GCF가 심사를 강화해 많은 기관을 검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이사회에서 도이치뱅크의 이행기구 승인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도이치뱅크의 화석연료 산업 지원, 도덕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우여곡절 끝에 이행기구 승인은 받았지만 이후 GCF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를 한층 엄격하게 수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차 이사회 때 도이치뱅크의 이행기구 승인 여부를 두고 시민사회 반대 등 부정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GCF 심사가 엄격해졌다”며 “GCF가 운영 초기라 인력이 아직 부족한 것 등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GCF 심사가 까다로워져 수은과 산은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다. 그러잖아도 부족한 글로벌 녹색사업 경험, 개도국 출신 기구를 우대하는 분위기 등으로 이행기구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GCF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우리나라 이행기구 신청이 한 발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행기구 선정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은 ‘초기 심사’를 노렸어야 보다 쉽게 승인 받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GCF는 지난 두 차례 이사회에서 후보로 검토한 모든 기관을 이행기구로 승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후보에 오른 모든 기관이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이행기구 승인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됐다”며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다음 이사회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