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기업체감도가 가장 좋은 지역은 경북 포항, 외국인투자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춘 지역은 충남 천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게 평가된 곳은 강원 동해시, 광주 북구, 대구 서구, 서울 동작구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 자체는 차별이 거의 없으며, 불만족의 주된 원인은 공무원 행정행태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9일 전국 1578개 외투기업이 평가한 87개 기초지자체 행정에 대한 기업체감도 조사결과와 228개 기초지자체 조례에 대한 외투기업친화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 외국인투자환경 지도(이하 전국 외투환경지도)’를 작성·공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지역별 기업환경 매력도를 보여주는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공개한다. 전국외투환경지도는 외투기업 버전으로써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조사·분석했다.
외투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체감도는 1위인 경북 포항시를 비롯해 경북 영천, 전남 광양, 전북 군산 4개 지자체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경북 포항시는 △‘기업애로지원단’을 설치해 외투기업마다 전담공무원을 일대일로 둬 각종 행정처리 지원 △법률·세무·관세·노무 등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애로상담관’으로 위촉해 외투기업 전문상담 △시청과 시의회,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해 외투기업 투자애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광양시는 외투기업이 투자의사를 타진하면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최초 상담부터 회사 설립, 공장 준공, 인력 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투자과정에서 노동청, 세무서, 환경청 등 유관기관 협의가 필요하면 시청공무원이 앞장서는 ‘에스코트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경기 성남, 경남 창원, 인천 남동 등 22개는 A등급, 강원 원주,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등 34개는 B등급, 경기 오산, 전북 익산 등 57개는 C등급, 강원 동해, 광주 북구, 대구 서구, 서울 동작 등 4개는 D등급을 받았다.
기업체감도 종합 평균은 63.4점으로 지난해 조사한 전체기업(69.3점)보다 5.9점 낮아졌다. 국내 기업과 비교해 외투기업이 중점적으로 낮은 평가를 준 부문은 ‘지자체장의 규제개선의지(국내기업과 격차 9.5점)’와 ‘일선공무원 태도(격차 7.1점)’로 나타나 외투기업에 대한 공무원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자체 조례의 외투기업 친화성에서는 1위인 충남 천안을 포함해 경북 구미, 경남 창원, 대구 달성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외투기업 친화성 1위인 충남 천안시는 △연2회 무역사절단을 정기적으로 파견해 지난 3년간 2억달러 계약체결 △KOTRA와 함께 ‘기동상담서비스’를 실시해 100여건 외투기업 애로처리 △시 예산 125억원을 투입해 외투기업 전용단지 조성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근 3년간 총 78건, 누적금액 3억5000만달러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
경북 구미시도 최근 3년간 일본, 미국, 독일 등에 16차례나 투자유치단을 파견했으며 올해 3월에는 독일지역에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열기도 했다. 또 지난 3년간 64건 외투기업 애로를 해결했다.
조사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지자체 규제 중 외투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었다”면서 “규제환경이 동일한 데 외투기업이 국내 기업보다 규제애로를 크게 느끼는 것은 외투기업이라서 겪는 어려움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외투환경지도 의미는 지자체별 외투기업 지원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투기업에 투자 대상지역 선정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투자가 없는 지역에도 외투기업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 외투환경지도사업은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KOTRA 등의 협력으로 이뤄졌다.
※ 전국 외투환경지도 평가항목 및 우수지자체
기업 체감도 S등급 지자체 (등급 내 지자체명 가나다순)
외투기업 친화성 S등급 지자체 (등급내 지자체명 가나다순)
※ 외투기업과 일반기업(2014년조사) 기업체감도 비교
※ 외투기업 친화성 평가결과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