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국내 기업 "전문성 갖춘 IP대리인 통해 특허 활용 늘려야"

국내 지식재산권(IP) 대리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P노믹스가 종업원 수 50인 이상 사업장 323개사를 상대로 분석한 ‘지식재산권 정책 현황과 개선요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대리인 제도의 대외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업 특허 활동 중 출원 80%, 분쟁 대응 65%가 외부 대리인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기업들은 비전문가에 의한 특허권 졸속 보호, 그에 따른 IP분쟁 대처 능력 미비를 우려한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 취득제 등 전문성 논란이 지속되는 현 IP 대리인 제도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IP 대리인을 고를때 대리인 전문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다. 특허 출원·등록은 물론 특허분쟁 업무에서도 대리인 선정에서 전문 분야를 가장 우선 고려한다. 비용은 큰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전문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대리인을 선택한다는 얘기다.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기업 수요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기업들은 IP 활용에 대한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한다. 보완이 필요한 지식재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45.2% 기업이 IP활용 분야를 꼽았다. IP보호(29.4%)와 IP창출(25.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전 기업군에서 IP 활용에 대한 정책 수요가 발견된다. 특허의 양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에 빠져있는 국내 지식재산업계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분쟁 해결제도 등이 가장 빠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총 3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다. 최대 허용 오차는 ±5.4%p다.

국내 지식재산권 제도 대외 경쟁력

지식재산권 대리인 업무 만족도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노믹스=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