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이번 주부터 가동된다. 소위는 내년도 386조원 규모 나라살림을 놓고 감액과 증액을 위한 심사·조정 작업을 펼친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비롯해 누리과정·4대강 활용 가뭄 대책 등 굵직한 여야 간 쟁점 사안들이 많은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 이해관계까지 얽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간 공방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종합 정책질의 내내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승인과정과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 왔다. 이번 소위 심사에선 국사편찬위원회 활동비 등을 놓고 예산 감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대강 활용 가뭄대책 관련 예산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개발 관련 예산과 8891억원 규모 특수활동비,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업인 새마을운동과 창조경제 관련 사업,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사업 등도 여야가 부딪힐 걸로 보이는 쟁점 사안들이다.
게다가 내년 4.13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각 지역구 예산문제를 놓고도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총선용으로 증액된 지역구 예산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가 편성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증액분이 4225억원인데 이중 영남지역은 714억원이 늘어난 반면에 충청(1391억원)과 호남(569억원)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위는 향후 상임위별로 취합된 예비심사를 비롯해 정부 원안, 예결특위의 종합질의와 부별심사 결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상임위별 예산을 감액·증액 심사 순서로 진행한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