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구글세’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앞으로 각국 정부에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G20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각) 터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년에 걸쳐 시행될 15개 ‘조세회피(BEPS)’ 대응방안을 최종 채택했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이익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제 조세회피는 국가들간의 조세 특혜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가재정 부실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야기해왔다”며 “이 문제는 국제공조를 통한 공동대처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G20 정상들은 BEPS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정과제인 조세확립과 맥을 같이하는 국제조세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가간 이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과세 강화 등을 위해 국내외 투자여건과 다른 국가의 BEPS 대응방안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조약’ 등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은 G20 후속조치 논의 등 이행단계에 따라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대한 국내기업의 적응 문제와 납세부담 등을 고려해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원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 2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BEPS 이행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BEPS 대응을 통해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2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법인세 누수가 절감돼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공정한 국제조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