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를 비롯해 석유화학·섬유·타이어업계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수입 나프타에는 붙지 않는 관세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는 1% 할당관세가 붙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7개 사업자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유사물품 간 세율불균형 시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해 지난 1996년부터 약 20년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해 수입 나프타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만 1%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업계는 수입 나프타에 비해 우리나라 생산 나프타 가격이 높아져 한국산과 수입 나프타 수급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국산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하는 전방산업까지 연쇄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물가상승이 불가피해졌다고 덧붙였다.
관세 역차별로 한국 생산 나프타는 수출하고 오히려 해외 생산 나프타를 더 수입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해 국내 나프타 소요량 약 50%를 공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생산 나프타에 차등적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외국산 제품에 상대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며 “우리 산업 경쟁력 향상, 수입 나프타와 형평성 등을 위해 한국 생산 나프타에 대한 무세율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