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의 금융시장 인프라기관(CCP 등) 규제체계가 유럽과 동등하다는 결정을 공표했다고 17일 한국거래소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CCP(한국거래소)에 대한 유럽증권감독청(ESMA)의 적격 CCP 인증이 가시화되었으며, 유럽계 금융회사의 한국 시장 참가에 대한 법적위험이 제거될 전망이다. EC가 공표한 대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 남아공 5개국으로 동등성 결정은 적격 중앙청산소(CCP) 인증의 전제조건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3년 3월 자국 금융기관이 활동하는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위험 전이 차단을 위해 각국의 CCP 규제 법체계의 적격성을 평가·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증권감독청이 적격 CCP 인증을 부여하는 절차를 법제화했었다.
EC는 신청국가 중 지난해 10월 1차 평가대상국인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4개국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발표했고 이번에 2차로 5개국에 대한 동등성 결정을 공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C에 조속한 동등성 결정을 촉구해 왔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CCP 등 인프라기관이 준수해야 할 업무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위험관리 체계의 국제정합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왔다.
EC의 동등성 결정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체계가 글로벌 기준인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등이 지향하는 효율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 10월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로부터 적격파생청산소(DCO) 등록면제 조치를 받은 터여서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적격성을 공인받은 시장으로서 글로벌 신인도를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유럽증권감독청과 CCP에 관한 정보교류를 주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른 시일 안에 한국거래소가 적격 CCP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