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드론, 공공 속으로]`공공 드론` 도시안전 보호와 위협의 경계

서울시는 공공 무인비행체(드론) 도입 시도를 계속해왔다. 대부분 도시시설 관리, 재난대응 등 안전 관련 분야에 투입됐다. 하지만 현 체계에서 드론 도입이 오히려 도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재난현장에 드론을 투입해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자료>

서울시는 지난 10월 여의도와 한강다리 두 곳에서 ‘안전 분야 드론활용 조사 시연’을 진행했다. 지상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정보를 파악해 안전행정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였다.

지난 16일 여의도한강공원 너른들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체험행사’에서 띄운 드론은 방문객 동선을 한눈에 내려다보았다. 행사 참가자와 차량 이동 상황을 파악,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다. 어린이 동선을 파악해 안전요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자전거 대열을 조사해 행사장 진입 시 적시에 통제하도록 했다. 전선, 통신선 등 공중선 중첩도 점검했다.

22일에는 한강대교와 원효대교 안전 사각지대 점검을 시연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다리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에 접근해 원효대교에서 폭 0.3㎜ 균열을 촬영, 전송했다. 두 사례는 안전 관리 강화에서 드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한계도 드러냈다. 여의도 시연은 배터리 성능 때문에 20분만 진행됐다. 원효대교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권고한 1㎜ 균열까지는 촬영하지 못했다. 트러스트 구조인 한강대교는 접근이 곤란해 촬영에 실패했다. 시는 시연결과를 종합해 기술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도시안전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내년 1월 시작한다.

이 중 소방헬기 충돌은 드론 공공투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첫 순위다. 시 소방항공대는 지난 7월 ‘드론 관련 소방헬기 안전대책’ 보고서에서 “드론이 재난현장 및 서울 시내 소방헬기 운용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대두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내년 각 소방서에 드론을 보급, 현장에 투입할 계획인 가운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식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드론 허용 지역에서는 최저 운용고도 213m(700피트) 이상을 유지하고 드론 이용자 법규 위반 적발 시 적극 고발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는 드론 비행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고 소방재난본부 산하 드론은 식별이 쉽도록 형광 오렌지색으로 도색하도록 했다. 긴급 드론에는 신고번호와 위치추적기 부착도 추진한다.

하지만 드론 공공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 안전 확보 노력과 규정 준수라는 지적이다. 드론과 헬기 등 비행체 간 충돌 발생 시 대형 비행체 주 날개 파손이라는 최악의 참사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드론협회 미가입자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조사·적발에도 한계가 있다. 현행 법규상 인파가 모인 공공장소 상공 비행은 추락 시 불상사를 우려해 금지돼 있지만 우선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의식과 점검, 철저한 감독이다.

조광호 서울시 소방항공대 대응2팀장은 “항공대원 특별경계가 가장 현실적이나 이 자체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가까운 시일 내 키덜트 드론 조종자 수가 매우 높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홍보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