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처별 예산]미래부 14조 4174억 확정…증액분 달탐사·미래연구 집중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91억원 증액된 14조417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창조경제·과학기술과 ICT 관련 주요 사업 예산 대부분이 정부안 대로 인정되거나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증액된 액수만 862억원에 달한다. 새해 미래부 예산이 확정되면서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K-ICT 경쟁력 강화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러나 연구개발(R&D)예산은 기대 보다 증액분이 크지 않았다. 미래부 R&D 예산 규모는 6조 5571억원으로 올해 6조5138억원 보다 43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미래부는 증가율이 다소 저조한 이유로 올해 종료되는 사업 규모가 총 12개 사업 1807억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컸고, 연구 개발 사업기간과 회계연도 일치 작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부 증액 예산은 달 탐사와 미래 연구 사업 분야에 집중됐다.

먼저 달 탐사 사업에 예산이 추가됐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하는 우주 탐사를 위해 위성개발 보다 고도화된 핵심기술 확보 차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이 추가 증액돼 2016년 사업 규모는 200억원으로 책정됐다.

무인 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도 예산이 늘었다. 육·해·공 무인이동체의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공통핵심기술 개발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90억원이 추가 증액돼 새해 사업규모는 15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조선해양 분야에 ICT를 접목해 친환경·경제·안전 운항을 구현하는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과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지난 10월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심의 과정에서 6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웨어러블 분야도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인 인체 착용·맞춤형 IT기기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신규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하면서 20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미래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통과된 주요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내년 1분기 중 ‘(가칭)디지털 예산브리핑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부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국민이 알기 쉽게 정리해 미래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