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계 규제 완화 요구에 응답하면서 묶여있던 7800억원 규모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 부처,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 10월 국무총리실이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도출된 산업계 요청안 90건과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조정·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과제 18건이 발표됐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발목을 잡아온 산업단지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서브원 등 7개 기업이 추진하는 연료전지 사업이 모두 궤도에 오르게 됐다. 서브원은 입지 문제로 청주산업단지 내 10㎿ 규모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못하고 있었다. 이 사업은 청주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발전소를 지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각각 LG화학 청주공장과 한국전력에 판매할 예정이다. 부지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는 업계 추정 520억원 규모다. SK E&S 자회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가 LNG를 공급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로 전 사업자가 계획대로 사업에 나선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상당수 유휴부지는 땅을 그냥 놀리더라도 임대는 엄격히 제한된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서브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난항을 겪었다. 연료전지발전은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업자는 부지를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임차 형식을 선호한다. 업계는 산업단지 입지 규제가 연료전지발전 등 사업에 빗장으로 작용해 개선을 요청했고 정부는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 유휴부지를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보류 중인 총 7개 연료전지발전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총 투자비만 7600억원에 달하고 고용효과는 7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환경부는 올해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련 규제 완화 요청을 대거 받아들였다.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이 완화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불연재료 사용도 면제되는 등 산업계 요청 40건 가운데 35건이 개선된다.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문제 해결 대안으로 떠오른 수상태양광 수면 점용료를 인하해 사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이날 업계가 요청한 90건 가운데 73건을 수용했다. 수용률은 81.1%나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7800억원 투자 유발, 960억원 비용 절감, 800여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