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과 일부 쟁점법안을 통과시킨 여야가 숨 돌릴 틈도 없이 남은 법안 입법 전쟁에 또 다시 돌입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예산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고 나머지 6개 법안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논의도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빠듯한 연말 국회일정을 보내게 됐다.
새누리당은 우선 정기국회 내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4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처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샷법은 법 적용 대상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넣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야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당이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추진 중인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지만 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상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무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일부 여야가 합의하긴 했지만 법안의 명칭과 대북전단 살포 관련 규정,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등 이견이 남아 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대대적인 여론전으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야당은 ‘반(反)개혁적’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며 원안으로는 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대안 법안’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현재 노동 5법은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혀 법안소위원회로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임시국회 시기를 놓고도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노동5법 연내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