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 신기후변화체제 수립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각국 정상은 신기후체제 수립 지지를 선언했지만 막상 실무자 협상에 들어가자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가 불거졌다. 협상 진행이 느린 수준을 넘어 ‘기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현장에서 나올 정도로 아예 ‘파리합의’조차 도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150개국 넘는 정상들이 참여해 (신기후체제 수립에) 정치적인 의지를 보였는데 실질적 협상에 들어가자 자기 입장에 집착하며 양보를 안 하고 있다”며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각)부터 진행되는 고위급 회담 전 실무자 협상에서 진전되고 압축된 협상문서를 도출해야 하는데 각국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정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협상에 진전이 없자 이번 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각국 협상단 외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합의문을 도출하겠다며 서두르고 나섰다.
가장 논쟁이 큰 부문은 신기후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다. 개도국은 신기후체제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만 선진국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도 이에 수긍은 하지만 어느 정도를 역할할지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개도국 중 온실가스 다배출국(중국, 인도 등)은 몇 개국 안 되는데 선진국은 이런 국가들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신기후체제 협상이 선진국·개도국·중간자적 입장으로 나뉘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최 대사는 “기후재원 확보 문제에서도 진전이 느리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연간 기후재원 조성 규모는 1000억 달러로 이미 합의가 돼 있지만 순순히 공공재원 아니라 양자·다자·기관 투자자 등이 얽혀 있고 국제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2013~2014년 매년 600억달러 정도가 모이고 있다는 게 연구용역을 통한 집계 결과지만 개도국은 이를 못 믿겠다고 주장한다.
최 대사는 “선진국은 ‘선진국을 포함한 한국·중국·멕시코 등 능력 있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개도국은 ‘선진국이 하면 우리가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선진국은 금액을 명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개도국은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최 대사는 “계획대로라면 수요일(9일)에는 최종 합의문이 나와야 하고 이후 법률 전문가가 이를 검토해 합의를 모아야 하는데 그 일정 맞추기가 힘들어 보인다”며 “회의 진행이 느려 전체적으로 조심스럽지만 어떻게든 합의는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최선의 목표치를 내도록 하고 국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중간 중간 열심히 이행하고 있는지, 도전과제가 뭔지 점검해보자는 정도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