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에너지신산업 육성 목적?…기후 위기 탈출·신성장동력 확보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은 경제성장 정체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위기 선제적 돌파와 함께 미래 신성장동력도 동시에 창출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왔다.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자력 등 화력발전소가 중심이 되는 중앙 집중형 공급 방식으로 오랫동안 고착화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 전환, 분산형 발전, 에너지 효율화 등 노력이 필요해졌다.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 전력 공급방식으로 발전소 지역편중, 송전탑 건설 등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발생했다. 전력공급은 국민생활·경제성장 기반 인프라로서 역할(수급안정·정책가격 등)이 강조돼 다른 산업에 비해 혁신이 지체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주력산업 저성장 국면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했다. 글로벌 수요 침체, 중국과 경쟁 격화 등에 따라 철강·자동차 등 수출 중심 우리 주력산업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기업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성장 한계 돌파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문제가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2030년 BAU 대비 37%나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임을 감안하면 달성하기 벅찬 목표라는 게 산업계 평가다.

온실가스 감축 실질적 대안이 되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부가 들고 나온 카드가 바로 ‘에너지신산업’이다. 여기에는 에너지신산업 핵심 요소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우리는 이전 정부부터 강하게 추진해온 산업 융·복합 추진 경험과 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ESS 등 다양한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