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친환경차 보급 계획-해외사례

세계 친환경차 시장이 지난해 200만대를 돌파했다. 보급이 본격화되는 2020년에는 연간 판매량이 850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은 친환경차 시장 주도권을 획득하고 대중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8일 국제에너지기구(IEA) 전기차 계획(EVI)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등록대수는 66만5000여대로 전체 승용차 등록대수의 0.08%를 차지했다. 이 중 미국이 27만5104대로 전체 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전기차를 등록했다. 이어 일본 10만8248대(16%)로 2위, 중국 8만3198대(12%)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세법에서 관련 세제 혜택을 규정한다. 친환경차에 배터리 용량을 기준으로 최소 2500달러(약 290만원), 최고 7500달러(약 880만원) 소득세 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까지 약 244억달러(약 9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비용도 투자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1만2522대, 충전기 수는 3만443기에 달한다.

친환경차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순수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보급에 주력한다. 1991년 친환경차 R&D 투자를 시작해 올해까지 총 37억달러(약 4조4000억원)를 쏟아부었다. 2020년까지 친환경차 500만대 보급을 목표로 ‘중국친환경기술계획(CGTI)’을 실행 중이다.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는 3만3000위안(약 600만원), PHEV 1만8000위안(약 327만원), 수소연료전지차 20만위안(약 36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친환경차 보급 전략인 ‘자동차산업 전략 2014’를 발표했다. 2010년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전략을 보완한 것이다. 2020년까지 차세대 자동차 보급률을 전체 5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보통충전기 200만기, 급속충전기 5000기를 설치하고 차세대 리튬이온전지 개발과 배터리 2차 이용을 위한 환경 정비까지 계획했다. 보조금은 내연기관 차량 대비 비용 추가분을 기준으로 모델별 보조금 요율을 정해 최소 20만엔(약 190만원)부터 최고 85만엔(약 815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밖에도 인구 1인당 전기차 보급률 세계 1위인 노르웨이는 전기차의 자동차등록세와 소비세를 감면해준다. 전기차가 버스 전용차선도 달릴 수 있고 유료도로 요금도 면제다. 전국에 5611개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됐다.

류종은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