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으로, 이는 젊은이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회적으로 노동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젊은이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출산율 1.2명인 것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리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결혼때 장애물이 되는 주거 문제와 관련 신혼부부가 목돈 부담없이 살 수 있는 행복주택 공급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요인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었지만 아직 있는 제도 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관련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인구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어르신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인구 문제는 긴 호흡을 갖고 멀리 봐야 한다”며 “적어도 한 세대를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에만 두번째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 위원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