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예산을 올해(5253억원)보다 0.3% 증가한 525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투자에 중점을 둬 예산을 편성했다.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관련 내년 예산은 806억원으로 올해(765억원)보다 5.4% 늘렸다.
세부 사업별로는 선진국 수준 심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심사에 외주 용역을 확대한다. 상표조사분석 예산은 올해 37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디자인 조사분석 예산은 22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특허청은 선행기술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제특허분류(IPC)로 분류된 특허 문헌을 선진 특허분류체계(CPC)로 재분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올해(8억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35억원으로 편성했다.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도 올해 352억원에서 내년 388억원으로 10.4% 늘렸다.
세부 사업으로는 정부 R&D 성과가 우수 특허로 창출될 수 있도록 R&D 결과물의 특허 설계 과정을 지원하는 ‘정부 R&D 특허 설계지원사업’을 신설하고 22억원을 편성했다.
대학·공공연 보유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 전략을 컨설팅해주는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사업도 4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지식재산권 관점에서의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IP R&D 전략 지원사업’도 올해 124억원에서 163억원으로 31.0% 늘려 편성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예산도 올해 134억원에서 내년 170억원으로 26.9% 늘린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재권 분쟁 대응 컨설팅 예산을 68억원에서 90억원으로 32.6%, 지재권 소송 보험 지원 예산을 12억원에서 21억원으로 67.7% 각각 늘렸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 예산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25.0% 늘려 편성했다.
최동규 청장은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분야 중요성을 인정받아 기관 핵심 추진 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며 “내년도 예산이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