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 등 온라인 뉴스업체를 대상으로 사용료 부과 검토에 착수했다.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9일(현지시각) 공개된 EU의 새 저작권 제안서에서 온라인 뉴스 제공 웹사이트에 특별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같은 뉴스 제공 웹사이트가 언론사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 일부를 게재하는 행위가 합당한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유럽 일부 대형 언론사가 구글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규제를 요청한 직후다. 집행위가 이은 요청에 따라 구글이 게재하는 기사 일부에 대한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조치한다면 구글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루스 안시프 EU 디지털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단순히 기사에 연결하는 데 대한 요금 부과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사링크와 수익을 얻는 새로운 상품들 및 매개행위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