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안 및 이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과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이준호 네이버 CISO, 이정학 씨이랩 전무, 정태명 한국CPO포럼 회장, 염흥렬 순천향대 교수, 홍승필 성신여대 교수,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원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개인정보보호의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규 ICT 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발전 방안 마련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승필 성신여대 교수는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개인정보 포괄동의와 사후통제형 전환, IoT 주체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 정책을 제언했다.
이준호 네이버 CISO는 토론에서 “산업 활성화와 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열 방통위 과장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는 새로운 ICT 서비스 활성화에 부담이 돼 균형적인 법·제도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염흥렬 순천향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에도 버그바운티 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정태명 CPO포럼 회장은 국가 간 개인정보 이동 증가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기승 KISA 원장은 “ICT산업과 개인정보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며 “기업 사회적 책임성 강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