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파리 협정, 우리의 득과실은?…책임·실리 살리는 노력을

각국의 치열한 물밑 협상 끝에 2020년 이후 신 기후변화 체제 출범 합의문 ‘파리협정’이 나왔다. ‘지구를 살린다’는 공동 목표 아래 지난 2주간 195개국 협약당사국 정부 대표가 프랑스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머리를 맞댔다. 총회 결과에 따라 각국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느 국제협상보다 세계 이목이 집중됐다.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된 12일(현지시각)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파리 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선진국 못지 않은 영향을 받게된다. 이전 교토의정서 체제때와는 또 다른 역할과 감축의무가 우리나라에 주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녹색성장’을 주창해 오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할 유일한 나라로 인정받아 왔다. 이번 총회에서도 기후변화 ‘얼리무버’로서 리더십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자발적 온실가스감축목표(INDC)를 직접 제시, 녹색기후기금(GCF) 기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경험을 적극 소개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같은 리더십을 유지 또는 발휘해나가려면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선도적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개도국, 아시아지역 중심 ‘저탄소 경제’를 촉진해 나갈 수 있는 모범 사례 개발이 절실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 부담도 커졌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책을 만들어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의무도 커진 셈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방안을 파리 총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목표를 두고도 이견이 팽팽하다. 산업계는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환경 단체는 상대적으로 미국·유럽 보다 낮고, 37% 중 산업부문 비중은 12%에 불과해 업계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견에 따라 향후 세부 전략을 추진하는 데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에 앞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신기후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국제 탄소시장 구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명분에만 치우친 단기성과 위주 정책을 펼쳐선 안된다”며 “가장 많은 변화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산업계와 이견을 조율하면서 효율적으로 실현가능한 장기적 관점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