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자금으로 11개 사업에 9429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14일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 내용 및 일정 등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자금은 올해(9574억원)보다 1.5% 줄어든 9429억원이다.
중기청은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역할 조정 등에 따라 성장단계별(창업→중소→글로벌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창업·R&D 초보 기업 중심 예산은 올해 전체 예산의 40% 비중에서 내년 66%로 크게 늘어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 등을 위해 수출 전용 R&D 사업 예산을 올해 798억원에서 내년 1200억원으로 늘리고, 고용 창출 여력이 높은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문화기술(CT) 등 첨단 영역 기업·기술간 융·복합 R&D 예산은 905억원을 책정, 올해(685억원)보다 32.1% 늘렸다.
민·관 공동 투자 펀드 규모는 올해(7000억원)보다 500억원이 늘어난 7500억원으로 확충하고, 거점형 대학·연구기관을 통한 산학연 공동 R&D를 촉진한다.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 R&D 제도도 개선된다. 과제 규모 및 사업 목적 등에 따라 초보형, 일반형, 전략형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평가 체계를 차별화한다.
R&D 성공과제 후속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R&D 자금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청은 사업비 정산시 지정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특별점검 대상 및 횟수를 늘린다.
R&D 자금 용도 외 사용 시 해당 금액의 50~300%를 제재 부감으로 부과하는 ‘제재 부가금 제도’를 시행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정사용 제재를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창업·R&D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등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도 운영한다.
중기청은 오는 28일부터 부처 합동 설명회 및 지방중기청을 통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사업은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억원)>
<중소기업 R&D 사업유형 구분 및 평가 개편방향(안)*개별 사업공고시 확정·안내 예정>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