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산업계는 5세대(5G) 이동통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서 정부지원 정책 변화와 새로운 주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 매출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G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사회적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새로운 통신사 지원책 필요
14일 정갑윤 국회부의장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K-ICT 도약을 위한 5G 조기상용화 추진 토론회’에서 학계와 산업계는 통신사업자 지원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철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통신사가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는데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며 매출이 꺾이기 시작했다”면서 “통신사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 출현, 끊임없는 신기술 대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5G 조기상용화 토론회]통신사 지원정책과 신주파수 전략 필요](https://img.etnews.com/photonews/1512/753842_20151214191357_900_0002.jpg)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통신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규제가 대부분 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시대에는 규제보다 성장·육성 위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진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센터장 역시 “5G 생태계에서는 통신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통신 3사 수익성 감소로 네트워크 투자 감소 등 총체적 난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5G 시대에는 통신사가 새로운 성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주파수 정책도 달라져야
새로운 주파수 정책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의 주파수 정책으로는 5G가 요구하는 20Gbps를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보안, 금융,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정책이 필요하다.
김성철 교수는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밀리미터파(30㎓ 이상 고주파 대역) 활용을 얘기하는데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든 지역에서 끊임없이 20㎓를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6㎓ 미만 저주파 대역에서 시범서비스를 할지, 그 이상에서 할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준 전자신문 부국장은 “20Gbps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400㎒ 폭이 필요한데 정부 주파수 정책으로는 쉽지 않다”며 “새로운 주파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6㎓ 미만 저주파 대역에서 400㎒ 폭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진현 KTOA 센터장은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범 서비스용 주파수 조기 할당, 5G 칩세트 조기 개발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G 붐업 위한 분위기 개선 추진해야
참석자는 5G 조기상용화를 위해서는 업계 전반에 5G 개발 붐이 일어야 하는데 과거 3G나 4G 때보다 이 같은 분위기 조성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 로드맵이 2020년까지만 있는데 2020년은 끝이 아니라 시발점”이라며 “2020년 이후 중장기 로드맵을 만드는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상설 전시장을 만들고 공익광고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5G 서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세계화하자고 제안했다.
강병준 부국장은 “5G는 2013년부터 논의됐지만 과거 새로운 통신 서비스 때보다 관심이 덜한 것은 킬러서비스 부족 때문”이라며 “5G로 인해 사용자 개개인에게 돌아갈 이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확실한 서비스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은 5G 붐업을 위해서는 5G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5G를 단순한 이동통신 발전 과정이 아닌 사회 인프라 개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5G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 혁신 노력”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5G 서비스나 콘텐츠를 논의하고 로드맵을 마련해야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비스 제시 필요
토론 참가자는 5G 조기 상용화 필수조건 중 하나로 국민 인식 개선을 꼽았다. 일반인도 잘 알 수 있고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서비스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상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장은 평창올림픽에서 시연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2018년 평창에서 여러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초다시점, 스키점프 선수가 바라보는 장면을 시청자가 공유하는 싱크뷰, 평창 올림픽 수상 선수와 서울 기자가 원격으로 인터뷰하는 홀로그램 인터뷰 등을 시연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 기술뿐만 아니라 광대역 주파수, 초저지연 등 5G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오 국장은 “평창에서는 기지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통화(D2D) 기반 실시간 서비스도 선보일 수 있다”며 “5G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연결한 실감형 미디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