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우리 기업 해외 정부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새해 1월 14일부터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 분야에 비차별원칙을 도입하고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WTO 차원 복수국 간 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 협정 비준 절차는 지난 2013년 말 완료됐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 동의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락서 기탁이 약 2년 간 연기됐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 사안에 대해 청구인 당사자 적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로 연간 8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해외 정부조달시장에서 우리 기업 진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