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4개 시도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규제 프리존’을 도입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다양한 첨단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제4 이통은 내년 1월 심사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로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 활력 강화’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꼽았다. ‘성장궤도 복귀’ ‘경제혁신 성과 구체화’는 아직 비정상적인 성장이며 성과가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현실경제는 어려웠고 내년도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각론을 보면, 정부는 내수 중심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수출 부진에서 탈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차를 맞아 핵심성과를 구체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경제회복을 국민이 느낄만 한 다양한 정책이 예상된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체감도’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복지 포퓰리즘이 난무할 수 있다. 통신요금인하, 부분별한 복지예산 편성, 선심성 지역 예산 투입 등이다.
정부 정책 중 눈에 띄는 것도 있다. 규제 프리존 도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 전략산업을 2개씩(세종은 1개) 선정했다. 해당지역에 한정해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특별법의 힘이다.
예컨대 드론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전라남도에서는 제한 없이 야간·고고도·장거리 시험비행이 가능해진다. 전라남도는 드론·에너지신산업, 경상남도는 지능형기계·항공산업을 육성한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 대전은 IoT 서비스용 첨단센서와 유전자 의약, 울산은 친환경자동차와 3차원(3D) 프린팅을 선정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휴대폰 구매를 지원하고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정례화(11월) 한다. 단통법 성과를 내년 3월까지 종합 점검하고, 상반기까지 지원금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을 허용하고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도 활성화한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종전 실질성장률뿐 아니라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병행 관리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을 관리해 저물가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목표다.
정부는 수출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 화장품·식료품·유아용품·패션·의류 5대 유망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인수합병(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을 위해 4조원 규모 중국시장 진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책지원과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내년 1월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심사·결정하고 3월 평창올림픽 5세대(5G)·초고화질(UHD) 시범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주파수 할당방안을 마련(2월)하고 경매를 실시(4월)해 관련 수입을 유망 통신·방송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3.1%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 내년 1.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올해 1120억달러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내수회복, 유가상승 등으로 수입이 늘어 980억달러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가 예상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