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현황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나와 중소기업에서 제직 중인 임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은퇴리포트 23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퇴직연금제도는 순조롭게 확산됐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도입률 격차가 크다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2015년 9월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29만개, 가입자는 568만 명(상용근로자의 51.6%)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1.2%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6.6%에 불과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지난 10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영현황에 관한 조사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 10곳 중 8곳이 현재 도입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기업 중 2/3은 ‘퇴직연금이 의무화 되면’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들로 이들 중 67.9%는 회사의 이익규모나 자금력이 좋아지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제도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을 질문한 결과, ▲사용자 부담금이나 수수료 납입 등 자금부담(27.5%),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20.0%), ▲ 경영진의 무관심(20.0%)이 6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중 절반(51.7%) 이상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 거래관계’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평균 1.7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65.9%는 1개 사업자로 제도를 운영했다.
금융업권별 사업자 선정 비중을 보면 은행이 87.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생명보험사(19.4%), 증권사(11.8%), 손해보험사(9.0%)의 순이었다.
사업자 선정에서 거래관계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평가는 은행이 20.0%로 생명보험(7.6%), 증권(7.7%)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선과제로 ▲의무화 일정 조속 확정 ▲중소기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 지원체계 마련 ▲사업자 선정의 객관화를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거래관계라는 외적 요인보다 퇴직연금 운영역량에 중점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꼭 필요하지만, 의무화 이후에도 일부 기업들은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