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방향]정부 “내년 3%대 경제성장률 지킨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3.1%로 전망했다.

올해 3%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내년에도 2%대에 머물 것이라는 대다수 민간연구소 전망과 달리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대는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전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저유가 지속, 소비·투자 촉진 등 정책효과로 회복세가 확산되며 내년 3.1%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는 저금리·저유가 등에 따른 민간소비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3.6%)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향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IMF 전망은 다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개선 둔화 등으로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떨어져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개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노력 등에 힘입어 취업자는 35만명 증가로 내다봤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보다 0.6%P 개선된 66.3%를 예측했다.

물가는 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 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 요인이 있지만 내수회복, 올해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1.5% 상승을 내다봤다. 유가충격 등 공급측 하락요인이 점차 완화되며 소비자물가와 석유류·농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 간 상승률 격차는 축소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수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내수 회복, 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며 흑자규모가 980억달러로 올해(1120억달러)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과 수입은 단가회복 영향 등으로 각각 2.1%, 2.6% 증가를 전망했다.

정부는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수출 증가에는 제약이 있지만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 중심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며 “실질소득 증가, 부동산 시장 회복세 지속,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