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분산 자원 활성화 대책’에 따라 발전소 입지 조건이 곧 돈으로 평가받게 됐다. 앞으로 대도시 등 전력 수요지역과 거리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면서 수도권이나 산업단지 인근 발전소는 유리해졌다. 원전이나 대형 화력발전소처럼 수요지에서 먼 발전소는 적은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간 발전소 모두가 덕을 볼 것 같지만 실상은 대도시 인접 발전소와 지방 발전소 간 희비가 더 극명해졌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사용해야 전력 수요지에 닿을 수 있는 발전소는 급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다. 생산 전력을 멀리 전달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송전손실계수(TLF)’를 용량요금(CP) 계산에 새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발전소부터 수요지까지 송전손실을 수치화한 것으로 수요지에 가까우면 1보다 크고, 수요지에서 멀면 1보다 작아져서 줄어들게 설계했다. 발전소 전력망 이용비용인 송전이용요금도 발전소 위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이용하지 않는 분산자원은 인센티브도 받는다. 용량요금 정산 시에도 지역별 용량계수(RCF)를 도입해 발전소 수요지 인근 위치 여부를 반영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비중이 높은 민간 발전업계에 유리하게 틀이 바뀌지만 일부 발전소는 이런 수혜에서 제외된다. 수요지와 발전소 거리가 수익성을 좌우하게 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이나 대형 산업단지에 인접한 발전소는 분산 전원으로 기여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수익성이 개선된다. 포스코에너지(인천), 삼천리(안산) 등 다수 민간발전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대형 수요지에 인접하지 않은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MPC율촌(광양), GS EPS(당진) 등은 이번 조치로 오히려 수익성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 계획은 LNG·신재생 등 분산전원으로 활용가치 높은 발전업계에 분명 유리한 정책이고 업계 의견도 다양하게 반영됐다”면서도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기업도 예상치 않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 전력 시장에 진입한 지방 발전소는 현실적 추가 대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전력 수요지와 분산 자원과의 거리가 수익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격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분산 자원이 전력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향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