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으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3년 만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내놨지만 참신성·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향후 정책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고 3년전 발표한 계획과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이 작성·건의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이하 경제발전전략)을 심의했다.
경제발전전략은 국내외 경제·사회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5~10년 동안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정부 역할 재정립과 민간 주도 경제원칙 정착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 △연구개발(R&D) 분야 민간 주도권 강화 △글로벌가치사슬(GVC) 구조 복잡화에 따른 통상전략 수립 등이다.
1년여에 걸쳐 경제발전전략을 만들었지만 정책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경제발전전략이 정부 계획은 아니며 정책에 반영하려면 1년 이상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사실상 새로운 정책 추진이 힘들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년 전 이명박 정부 때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이하 정책과제)도 그동안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자체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이 돼서야 부활했다.
대안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정기적으로 국가전략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발전전략이 3년 전 정책과제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책과제가 30년 이상을 바라본 중장기 대안인 만큼 이번 경제발전전략은 큰 틀에서 같은 흐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진전된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정책과제는 2050년 우리나라 문제로 잠재 성장률 둔화,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소득 양극화 등을 지적했다. 경제발전전략은 2020~2025년 우리나라 문제도 사실상 동일하게 진단했다. 혁신적 기업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등 일부 처방도 3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 R&D 정책, 규제프리존 등 이미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내용이 경제발전전략에 포함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년 만에 계획에 큰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며 “기업·현장 중심 분권으로 가지 않으면 변화를 이겨낼 수 없다는 평가, GVC 위주 통상정책으로 전환 등이 이번 경제발전전략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