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기도, 공기관 북부이전 신중해야

경기도가 26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폐합 및 북부 이전 추진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유사하거나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로 이전할 기관도 선정한다. 연구용역은 내년 8월까지 8개월간 진행한다.

도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가졌다. 오는 24일까지 공공기관별 조직과 인력 현황을 조사하고 내년 2월 중에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3월까지는 통폐합하거나 북부로 이전할 경영합리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정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북부이전 작업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벌써부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몇몇 기관은 통폐합 대상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는 것은 좀 더 곱씹어 봐야 할 문제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경제분야 공공기관이라면 더 신중해야 한다.

경기도 경제활동은 대부분 남부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기업 대부분이 남부지역에 몰려있다. 북부지역은 파주 출판산업단지 등 일부를 제외하면 산업 불모지나 다름없다. 물론 북부지역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 행정력 낭비는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 북부에는 지소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몇 년째 거론됐다. 지난 6월엔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가 산하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를 내년 4월까지 제·개정하고 6월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실 도는 민선 6기 들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을 북부청사로 옮겼다. 여러 부작용이 뒤따랐다. 경제실장은 거의 모든 업무를 수원에 위치한 1청사에서 보고 있다. 똑같은 우를 두 번 범해서는 안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