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임금이 올해보다 3.0% 오른다.
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5년 물가상승률, 민간 임금상승률, 2016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0%) 등을 종합 고려해 전년대비 3.0%로 설정했다.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임금-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에서 -1.0%P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최저임금 대상자 인건비를 총인건비에서 제외했다. 육아휴직 활용을 지원하고 약 1000명 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최저임금 대상자가 많은 공공기관이 인건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편성하도록 했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정상화 계획에 따라 폐지·감액된 복리후생비는 신설·증액되지 않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