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등록금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대 1.7%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은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편 법정 등록금 인상률 한도는 2012년 5.0%,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